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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정례 자료로, 미국 기업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해외 수출 및 투자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을...

  •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주배경 청년, 한국폴리텍대학 맞춤형 직업교육 통해 취업 성공!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기술로 꿈을 이룬 이주배경 청년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4살에 한국에 온 박종배(28) 씨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인 ㈜세진전기연구소에 전기 엔지니어로...

  • (참고)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경기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학교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

  • (참고)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생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해당 사건은 청주 소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1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 농촌진흥청 개발 '기후변화 대응 미생물' 산업화 결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변화 대응 미생물이 드디어 산업화의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자체 개발한 '바실러스 시아멘시스(Bacillus siamensis) H30-3' 미생물을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이 이달 출시됐다고 30일...

  • '배추·고추 아주심기 기계화'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31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배추·고추 아주심기(정식) 기계화 기술 현장 연·전시회’를 열고, 밭작물 기계화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배추와 고추는 밭에서 재배되는 대표 작물이지만, 기계화율이 다른 작물에 비해 크게 낮다....

  •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안전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공동 개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 "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근로복지공단이 노사가 한목소리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위원장 신현우)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과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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