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정례 자료로, 미국 기업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해외 수출 및 투자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을 평가합니다. 올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분량이 지난해 397페이지에서 534페이지로 크게 늘었습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관련 분량은 지난해 7페이지에서 올해 10페이지로 증가했으며, EU, 일본, 중국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서술도 확대됐습니다. 보고서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인 무역장벽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미국 시간)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미측과 비관세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 사항 이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