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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동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 청주 송어 양식어가 방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6년 8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송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전국 내수면 양식장의 지하용수 수온이 상승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지속적인 도입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모법 개정에 따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 브라질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농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나, 연방제 체제로 인해 연방법과...

  • 전국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2일부터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시작한다. 간담회는 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충청,...

  •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부터 복권 구매자가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실물 복권 구매 후 당첨 확인을 놓쳐 1년...

  •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복권 구매자와 판매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실물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미수령...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따라 반복 발사에...

  • 15개 한국교육원 연합, 제1회 일본 고등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교육부는 8월 9일 일본 도쿄 메지로대학교에서 '2026년 제1회 일본 고등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본 내 15개 한국교육원으로 구성된 주일본한국교육원장협의회가 주최했으며, 비한국계 일본인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 운동장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 키운다 제26회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전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을 키우는 여름 축제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호남대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제2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 문체부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 정책 협력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8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 해수부, 그리스와 손잡고 6천 년 해양문명 국내 최초 대규모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8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천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그리스 수교 65주년 기념 국제교류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 문화부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그리스...

  • 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장기화된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 인공지능으로 환경 서비스 혁신… 기후부,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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