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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경찰관의 정신건강, 이제 조직이 책임집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21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직이 직접 살피고 보호·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 [보도자료]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 통합위,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논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는 2026년 8월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경상권 토론회(3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서적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이...

  •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서울시청 방문 오세훈 시장과 인구정책 협력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이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완료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도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지 21년 만에...

  • 농촌의 통합돌봄, 주민이 함께하여 더 촘촘하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천시, 충북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정부 정책의...

  • [보도참고] 식약처, 제3회 '찾아가는 디지털의료기기 첫걸음 규제설명회(대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규모·벤처 창업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8월 20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에서 제3회 ‘찾아가는 디지털의료기기 첫걸음 규제설명회(대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대학생 및...

  • 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8.20.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2026년 8월 20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세균(박테리옴)과...

  • 복지부,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안전한 전원·보호 위해 「환자전원보호지원단」 파견

    보건복지부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자진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고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8월 19일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환자 전원 과정에서 치료와 돌봄의 공백이...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민원상담 사례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이정림)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을 8월 19일 개정·발간했다. 이번...

  • 건강한 응원, 안전한 귀국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8.19.수)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9일부터 일본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에서 개최되는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우리 선수단과 현지 방문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 특성상 45개 이상 국가의 참가로...

  • 조달청, AI·위성통신 등 혁신기술 실증으로 미래산업 경쟁력 높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74개 혁신제품과 120개 시범사용 기관을 선정하고 8월 18일 혁신장터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 대상은 총 127억원 규모로, AI와 위성통신, 휴대용 드론 대응체계 등 미래 산업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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