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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 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을 어긴 경남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앞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도 개인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지난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 전통주 관광·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 신규 선정

    전통주를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이 올해 5곳이 새로 문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6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전통주...

  • 국가데이터처-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식 개최

    국가데이터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고 경제통계 혁신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오기웅)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적용 성과를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집중...

  •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일·생활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우수기업에 도전하세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 도입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기업이 새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 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이 부실한 기관은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1만...

  • "어학성적, 앞으로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 각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능

    앞으로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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