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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본격화...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방산 제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 장비 등을 함께 구매하는 '대응구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 조달청 물품구매('26.5.18. ~ '26.5.29.)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1,714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총 222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 1대 구매(406억 원)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지능형...

  • 조달청,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넓힌다

    조달청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손잡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2일 대전 소재 '소셜캠퍼스 온'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5.11.~'26.5.15.)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 총 28건, 6,567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누계(480건, 6조 7,751억 원)의 약 9.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수장·주택·도로·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공사가 예정되어...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에서 6년 8개월 동안 이뤄진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5.25.~'26.5.29.)입찰 동향

    조달청이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 주 동안 총 52건, 1조 5,512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 이번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6건(1조 2,31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적격심사가...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사업성 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심...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절차와 조건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 251건의 ‘숨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3.9.~'26.3.13.)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3월 6일 시설공사 분야의 주간 입찰 동향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된 입찰을 중심으로 공고 현황을 요약한 내용이다. 조달청이 매주 발간하는 이 동향 보고서는 공공 부문의 건설 프로젝트 입찰...

  •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은 2026년 1월 6일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자체 입찰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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