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피해자 스마트폰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4월 7일(화)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과 호주 모나시대학교 연구진이 한호재단의 지원을 받아 상호방문을 통해 쌓아온 학술교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 교정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를 전국 22개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체험과 관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촌 체험·관광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