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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7월 21일 오후 3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시)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한국관광의 별' 이어 '한국관광의 샛별' 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손을 잡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두 부처는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샛별'이라는 이름의 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 생명과 희망을 품은 종자,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종자에 담긴 생명과 희망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제2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으로, 종자가 품은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 '한국관광의 별' 이어 '한국관광의 샛별' 뜬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도약을 위해 지방정부의 참신한 관광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국관광의 샛별(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공동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6일 공식 출범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의 첫 협업 사업으로...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 확산 속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직업훈련에 참여해 취업·창업·직무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 방사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방위사업청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고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월 20일 ‘방위사업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방반도체 자립 역량 강화와 레이저대공무기 개발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화장품...

  • 국민 아이디어가 만드는 주소정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소정책에 반영하고 주소정보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2026년 주소정보 활용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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