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과 도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