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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지난 6월 17일,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화왕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와 산림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건전한 산림문화를 확립하고,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 개최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인하,...

  •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 '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 모집

    법무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7월과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화, 현장 감시 확대, 예방과 재활을 아우르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n\n그동안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의...

  • 김용석 대광위원장, 사당역 출근길 지하철 혼잡완화 추진상황 점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의 출근길 혼잡도가 10% 포인트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은 6월 18일 오전 8시 사당역을 직접 방문해 이 같은 혼잡완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 K-스타트업, 비바테크(VivaTech)를 발판으로 유럽 무대 진출

    유럽 최대 스타트업·테크 전시회인 '비바테크(VIVA Technology) 2026'에 한국 혁신 스타트업 39개사가 대거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함께 오는 6월 17일(수)부터 20일(토)까지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 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자산으로 삼아 기업 성장을 돕는 투자 펀드를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총 1,367억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창업기업과 IP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 2026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35명 수상, 19일 포상식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을 열고,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인사 12명 등 총 35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 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특허심판원이 지난 6월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5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 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정부가 우수한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이 수상 기업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특허기술상을 받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화, 지식재산이 힘을 더한다

    고령화 시대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기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을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 비도덕적인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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