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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자료)'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정부가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로봇 등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개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투자용 국채 7월 1,600억원 발행 예정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7월에도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 중 총 1,6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혀, 금융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n\n이번 발행은 만기별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소개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와 홍보 활동을...

  • 심판을 신속하게,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 건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할 때도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오는 6월 29일부터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하는...

  •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 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위협이 커지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AI분야 신설 위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이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에 본격 나섰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우수 및 혁신 기업 8곳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조달물품...

  • (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 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닷새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첫 발간(6.29.월)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엑스선(X-ray)과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방사선 진단 장비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매년 발간된다. 질병관리청은 6월 29일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은 다른...

  • [보도참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9일자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확대

    앞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장해급여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 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 [6.29.월.조간] 2025년에는 어떤 감염병이 유행했나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가 전년보다 20.3% 줄어든 13만 936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72명으로, 2024년 341명에서 69명 감소했다. 이번 연보는...

  • 대학생 서포터스와 안전한 해외여행 함께 해요!!

    외교부는 지난 6월 26일 오후, 제22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60명의 대학생 서포터스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안전여행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지식재산처, IP정보서비스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월 26일 오후 2시,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IP) 리걸테크 기업인 ㈜아이팩토리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처가 개방한 IP데이터를 발판으로 창업과 성장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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