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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당뇨병 환자 새로운 치료 가능성 확인,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 심의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연구·치료계획을 심의한 결과 2건을 적합, 3건을 부적합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연구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위험...

  • 2026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29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 세출 규모는 2,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두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직장어린이집...

  • "공공수영장,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앞으로 장애인이나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공공수영장에서 탈의·샤워 시설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청년을 위한 정책, '소통의 장' 열려"… 제3기 2030청년자문단 한자리에 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30청년자문단'이 3년째를 맞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5월 29일 제3기 자문단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

  • 국내복귀(유턴) 정책 개편으로 지방투자 촉진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력이 있는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등 규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 조달청 6월 대형사업 평가 총 29건 진행 예정

    조달청이 6월 한 달 동안 총 29건의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시설공사 분야는 6건, 정보화 용역 분야는 23건이며,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과 일정이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 조달청, 6월 대형사업 총 216건, 2조 9,17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이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총 216건, 2조 9,17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 입찰을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 공사는 100억 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공고 154건(1조 7,875억 원)과 이월 공고...

  • 산림청, 넓은꽃송이버섯 등 52개 국유품종 보급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산림청은 산림 신품종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한 품종에...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6.1.~'26.6.5.)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2026년 6월 1일~5일)에 전국에서 총 20건, 1,999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 입찰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5공구)’다. 추정가격만...

  • 정부출자기관의 2026년 정부배당 2조 7,951억원으로 확정

    정부출자기관의 2026년 정부배당 규모가 2조 7,9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했다. 올해 배당 대상 기관 중 실제로 정부배당을 실시한 곳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포근한 겨울, 새싹의 봄이라는 사계절에 빗대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시설 본격 관리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빗물받이 관리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합동으로 '빗물받이 정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대비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TF는 지난해보다 위상을 강화해 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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