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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공존을 위해 지혜를 모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AI와 노동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4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 보훈부,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참가자 13일부터 모집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중·고등학생 830명과 인솔 교사 13명 등 총...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폴란드 총리 면담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투스크 총리의 방한 일정 중 하나로, 앞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컵 하나가 모이면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가 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6개월간...

  •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 등 총 12억...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 제202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 2026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AF1)의 특허 갱신 안건이 다뤄졌으며, 위원회는 신청 업체인 ㈜경복궁면세점에...

  •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1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1919년 4월 11일, 조국 독립을 위해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 기후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 상황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 시행 전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자원안보위기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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