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AI와 노동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4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학계·산업계·노사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최근 생성형 AI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사무직은 물론 제조업·물류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 대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과 전망을 점검하고, AI와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는 '피지컬 AI 시대 산업인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지컬 AI 도입 초기에는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제조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 구축·운영 노하우'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디든로보틱스 김준하 대표는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했다. 김 대표는 "피지컬 AI가 일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지만, 도입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기간에 현장에 보급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한 작업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로봇 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신규 일자리도 창출돼 피지컬 AI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사 및 전문가 토론자들이 AI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제언으로는 ▲직무전환 지원 확대 ▲AI 관련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거론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AI가 단순한 산업 도구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최전선임을 보여준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AI 발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AI 도입과 발전을 주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지만,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카림 카리니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이 AI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직무전환 과정이 일자리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인재육성 방안에 따라 청년들이 AI 시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첨단 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술 격차가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기준을 현재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AI가 노동 현장에 가져올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현재 마련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AI 대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후원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형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권순목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 모두가 AI 시대에 안심하고 든든한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