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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 인공지능으로 환경 현안 해결… 17개 응용제품 상용화 본격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7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환경)’에 선정된 1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추가지원 본격 논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 낭만을 찾아 떠나는 섬 여행, 전국 88개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행정안전부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우리나라 섬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이 사업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가진 섬을 널리 알리기 위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 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29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로, 정부 신뢰 수준과...

  • 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존중한 조치로, 정부가 예술인의 권리...

  •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 '나의 긍정양육 점수는?' 보건복지부, 부모교육 확산 이벤트 진행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긍정양육 자가진단'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 원칙'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긍정양육 129...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단축 목표로 시범사업

    앞으로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 대형산불 우리가 책임진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소방119산불특수대응단 산불협력 토의 -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봄과 가을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방119산불특수대응단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산불 대응력...

  •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세버스도 이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추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참고) 김성환 장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 현장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월 30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과 화순군의 동복댐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인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현장에서...

  •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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