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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현장 중심 저감방안 추진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354건 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 부상...

  • (참고자료)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 산업부 장관 격려 방문

    국내 최초로 지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 2곳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월 22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오해피주유소를 직접 찾아 이들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착하디착한 주유소’는 시민단체...

  •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찾아 빈집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빈집 문제 해결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 개최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여름철 대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월...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4월 2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안정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회의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등 주요 분야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 (참고자료)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만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최고가격은 단순히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 [참고] "국토부, 휴게소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운영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 월간 해외재정동향: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대응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자,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가격 안정화와 민생 피해...

  •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업계와 플라스틱 가공업계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

    앞으로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이 현재보다 더 세분화되고,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 국민건강 보호 최우선,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집중관리 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존(O₃)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5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태양 자외선을 차단해 인간과 생태계를...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5월 18일 개시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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