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정부가 자살 사망자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위험 요인별로 사각지대 없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대 분야 대책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중심으로 학생·청소년, 긴급 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방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SNS에서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신용·채무 상담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손을 잡고 퇴직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5월 27일 오후 1시 30분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추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7개월 연속 피해 감소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n\n지난해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반 하락하며, 신종 스캠범죄로 번지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