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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

    관세청이 국민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 재외동포청,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3월 6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국민과 현장 실무자가...

  • 관세청장 취임사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2026년 5월 18일 제3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국경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슬기롭게...

  •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해양수산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 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 안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발표하고, 데이터와 AI를 제품 안전 전...

  • [보도자료]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 과정에 적용해 사전...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 [보도자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

    정부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 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첨단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플러스+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 [보도참고]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앞으로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기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만 적용되던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집단급식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

  •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걷어낸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5월 11일,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부처의 절차가 중복되어 행정 효율이...

  •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정부가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공급망 애로...

  •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7일(화)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학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이번 회의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포장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식약처는 4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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