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3일,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재를 기존 플라스틱에서 대체 소재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표시·기재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포장재 인쇄 방식으로는 대체 소재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티커 부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라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춘 혁신 행정의 일환이다. 식약처 혁신행정담당관이 주도한 이 정책은 포장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연계해 현장 기업들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로 도출됐다.
대상 제품은 식품, 축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약품, 화장품 등 식약처 관할 품목 전반이다. 대체 포장재로는 재생 플라스틱, 종이, 생분해성 소재 등이 포함되며, 이들 소재 특성상 기존 인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스티커를 통해 원재료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사업자명 등 필수 표시사항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티커 부착 기준은 엄격히 정해졌다. 스티커는 포장재에 단단히 부착되어 탈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유통되는 과정에서 벗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글씨 크기와 색상은 기존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대체 포장재 전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정식 제도화 여부는 실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검토된다. 이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자원 가격 상승과 연계된 에너지 절약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재 대체는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K-푸드 수출 확대와 식품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5%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 포장은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 중인 한 식음료 제조업체 관계자는 "인쇄 공정 변경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던 문제를 스티커로 해결할 수 있게 돼 안도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장은 최근 현장 소통에서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물려 정부의 종합적인 그린 뉴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식중독균 검출 사례 등 식품 안전 관리와 균형을 맞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의는 식약처 홈페이지나 지역 식약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수십만 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스티커 허용이 포장재 혁신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라며, 장기적으로 스마트 포장 기술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도 포장재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형성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