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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 (참고)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던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병원에 대해 기획감독 착수,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해 26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 노사발전재단, 7월 제주노동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7월 1일 오전 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장...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주5일제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 공개

    앞으로 국민들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도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6월 30일부터...

  • "노사 상생과 일터의 변화, 숏폼 영상으로 표현하세요"

    일터의 변화와 노사 상생을 숏폼 영상으로 표현해 보세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6년 일터혁신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터혁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 이행점검단,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이행점검단)이 지난 26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 인재는 붙잡고 성과는 높이고 중소 IT 기업의 일터혁신 해법 공개

    중소 IT 기업이 인재를 붙잡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해법이 공개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성장하는 중소 IT기업의 일터혁신'을 주제로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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