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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립공원에서 이것만은 꼭! 기후행동 함께 실천해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제31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국립공원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일상 속 실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매년 약 4,300만...

  • 4월은 지역축제와 동행하세요!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한 달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팀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이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모집한다. 진흥원은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500여 팀을 선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위축된 사회적기업 창업 생태계를...

  •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혁신하고 민원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 행복한 가축, 우리농장에서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 K-선박기자재 수출 지원으로해외시장 경쟁력 높인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선박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21일까지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기자재의 국제 경쟁력을...

  •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관세청, 대구 소재 베어링 수출기업 간담회 ··· "국산 둔갑 단속 강화"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지난 4월 2일 대구에 있는 베어링 제조기업 삼익정공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산 베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삼익정공은...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 '매주 수요일', 문화로 일상을 채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4월 1일부터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n\n'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도입 이후...

  • (참고자료)아세안 최대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자원·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원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및 에너지광물자원부와 각각 두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첫 번째 MOU인...

  •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 출범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한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는 2030년까지 수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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