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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자료)윤활유·선박연료 시장 교란 우려 대비 유통 全 과정 들여다본다

    최근 윤활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 가격이 오르고 유통 물량이 줄면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 취약노동자 지원, 현장 속으로 더 촘촘하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오는 4월 17일까지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24개소 외에 추가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 (참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해 현장...

  • 국립공원 생태통로, 야생동물 이용 늘고 동물 찻길 사고 줄었다

    국립공원 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연결해주는 생태통로가 설치된 이후, 야생동물의 이용은 늘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는 뚜렷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998년 지리산에 처음 생태통로가 설치된...

  • 홍수기 대비 댐 안전관리, 인공지능 전환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구축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이 최근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댐은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등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오는 9일...

  • 공공데이터 × AI :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이 열린다.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이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까지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 우리 동네 복지 지역사정에 딱 맞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현장 컨설팅 실시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정위·금감원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n\n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지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의...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했습니다. 안산에 자리 잡은 이 기관은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소년 비행 예방과 교정 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운영될...

  •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 산림청,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보조사업 확대

    산림청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화학제품 수급난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비닐과 PP용기 같은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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