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했습니다. 안산에 자리 잡은 이 기관은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소년 비행 예방과 교정 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계속 늘어나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초과수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여성 소년원의 과밀이 심각해 법무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소년원·심사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4%였지만, 여성소년원은 152%에 달했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성소년 수용률이 191%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은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결실입니다. 기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여성소년을 안산으로 분리 수용하면서 수용 정원이 35명에서 8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91%까지 치솟았던 여성소년 수용률이 2026년에는 90%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성 소년만을 전담하게 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문제도 함께 개선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을 시작으로 추가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각각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9년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나아가 평균 수용률을 90% 수준으로 안정화해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정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시설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은 과밀수용 해소의 신호탄이자, 여성 청소년 교정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