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섰다.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민원...
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과 도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두 바퀴 차 이용도 급증하기...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