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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 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 기후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본격 나섰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최근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 관행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 기획예산처 개청식 및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5월 11일,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개청식과 함께 '국민 서약식'을 진행하며 핸드프린팅으로 다짐을 새겼다. 이날 행사는 분산된 근무 환경을 하나로 모아 조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박홍근...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로 크게 늘었다.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굴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국내 주식 투자를 대폭 늘려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주식 비중을 과감히 확대한 결과,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운용 성과를 거뒀습니다....

  • "해양의 미래, 인재로 열다" 해양수도권 인재 양성 위해 '해수부-교육부' 손잡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11일 부산대학교에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동남권 지역의 전략산업인 조선·해양...

  • [보도참고] 식약처,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안) 마련·의견수렴

    앞으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들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담은 지침서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업계와 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총 2조원(전년 대비...

  • '기름값 걱정 없는 농장,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농촌'농식품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그 시급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그린 전환,...

  • 기후부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 직접 만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인공지능(AI) 기초 및 융합훈련'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선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공지능(AI)을 배우고 디지털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I기초훈련'과 'AI융합훈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되어, 바쁜 업무...

  • 5대 금융그룹, 투·융자 자금 1조원 공급 등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및 6개 유관기관과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 국세청-서울대학교 국세행정 AX를 위해 협력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손잡고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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