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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청년을 위한 정책, '소통의 장' 열려"… 제3기 2030청년자문단 한자리에 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30청년자문단'이 3년째를 맞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5월 29일 제3기 자문단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포근한 겨울, 새싹의 봄이라는 사계절에 빗대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 조달청, 혁신조달 견인할 '혁신제품 스카우터' 신규 모집··· 6월15일까지 접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부문 혁신을 이끌 전문가 그룹인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오는 6월 15일(월)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제품 스카우터는 유망한 기술을 가진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전문가다. 조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됐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장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법무부가 6월 24일 본격 시행을...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5.27.)

    외교부는 5월 27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진아 제2차관과 민간자문위원 17명,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겸임) 등이 참석했다....

  • 통일부 청년 기자단(유니콘) 제19기 발대식 및 제18기 해단식 개최

    통일부는 5월 22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유니콘)' 제19기 발대식과 제18기 해단식을 함께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선발된 19기 기자 35명과 활동을 마친 18기 기자 20명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 2008년 '상생기자단'으로 시작한...

  • 데이터 활용 장벽 낮추는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AI시대 역량 갖춰 제7기 출범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아예 없애고 지급 비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 축산업 미래를 여는 다짐! 2026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위촉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5월 2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위촉식을 열고, ICT 장비 도입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 성과를 거둔 선도 축산농 4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한우, 낙농, 양돈,...

  • 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20일 ‘2026년 제11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방송 분야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청자 권익 보호부터 방송 시장 경쟁 평가까지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 [보도자료]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 일하다 다친 공무원 돕는 '전담 관리자' 신규 위촉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관리자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선발한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3명을 위촉하고, 18일 공무원연금공단...

  •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 인공지능 시대 국가 기록관리의 새로운 미래 이끌 '제7기 국가기록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돼 온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 [관계부처합동]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상임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19일,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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