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됐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장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법무부가 6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베일을 벗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의 실제 작동 모습이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27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법조 기자단을 대상으로 이 앱의 체험 행사를 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번 서비스는, 출범 이후 1대1 전자감독 확대 등 국민 안심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행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이 참여해 직접 앱을 체험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중요했지만, 스스로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자단은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나누고, 전자발찌 착용 및 관제요원 경보 처리 체험을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운영 과정을 경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정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오늘 체험 행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피해자는 앱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지도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연락하고 경찰 출동까지 이어진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이 피해자의 불안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