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해 8월 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관계법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0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8월 3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발표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을 조기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6회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지방정부...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2026년에 맞춰,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