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과 재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농특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1% 증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소멸,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 농업 과학기술의 현장 실증과 확산, 농촌 지역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분야 인공지능(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 운용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