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2026년에 맞춰,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인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2차원 1/5,000 축척 지도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전 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新대동여지도)로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한다.
특히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6종을 핵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차선·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등을 cm 단위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 실외 이동 로봇을 위한 보행지도, 대형 실내공간의 이동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 지하시설물과 지반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AI가 공간정보를 학습하고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AI(지리공간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도 별도로 구축할 방침이다. 위성 분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토위성 1·2호기에 더해 3·4호기와 레이더 위성(SAR)을 추가 도입해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상시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된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제공하는 위성영상 기반 산업도 활성화한다.
고정밀 공간정보가 원활히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해 기업이 제한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kr)로 제공해 국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난 예측·대응을 위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 기반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데이터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해 AI가 읽을 수 있는 포맷(AI-Ready)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과 신기술 융·복합을 지원한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 추세에 맞춰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핀테크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판교)에만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신규 설치해 사무공간,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는 공간정보 펀드, 혁신 도전형 R&D, 오픈 이노베이션, K-Geo Festa(국내 최대 공간정보 박람회) 등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정부 정책과 기업 기술력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개교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특성화교에 4년제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