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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감면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 농업인 스마트경영 우수사례 한자리에…올해 수상작 선정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올해의 스마트경영 우수사례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마케팅 등 농식품 생산·유통 과정의 정보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이 25일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연보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540개 종목의 응시·취득 현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6.6.24.)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지난 6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기업과 이들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 "휴가철, 물놀이 사고 우려 높아져"…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장애·비장애, 미디어 격차 해소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4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경계없는 미디어, 하나된 우리’를 주제로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함께 즐기고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관람하며...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정부는 6월 24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볍씨 발아지연 우려 극복, 올해 벼 농사 첫 관문 넘었다

    지난해 벼 등숙기(8~10월)의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일부 볍씨의 발아가 평년보다 1~2일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농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 벼 농사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겼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 전 세계 31개국 출판·콘텐츠 기업 한국 찾아 '케이-북' 해외 진출 길 넓힌다

    전 세계 31개국 출판·콘텐츠 기업이 한국을 찾아 '케이-북'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6년 케이-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생명대사·천명수호처 위촉식

    정부가 자살사망자 1,000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대중문화계 인사와 민간 기관들이 대거 합류했다. 국무조정실은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대사·천명수호처 위촉식'을 열고, 가수 노브레인(이성우·황현성), 개그맨 윤택,...

  • 방미통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방송콘텐츠 해외 홍보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등과 손잡고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홍보와 투자 유치에 나선다.\n\n방미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과 파라다이스호텔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참여해...

  • 제1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채팅방 등에서 무등록 운전 교육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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