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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정부는 7월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331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열고, 최신 방류 일정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전날(7월 28일) 오후 5시경 22차 방류 계획을 공개했다. 방류 예정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자문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9일 서울 정동의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일반국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20년을...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1차)

    정부는 7월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331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일본 도쿄전력의 22차 방류 계획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쿄전력이 전날인 7월 28일 오후 5시경 22차...

  •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 '케이-관광' 양적·질적 성장 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99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늘어난 수치다. 주요 시장별로...

  • 브라질과 우주항공산업 협력 본격화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사례로, 지난 2월 한-브라질...

  •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가...

  • 해양조사에 대한 정보 활용 높인다... 첫 논문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조사 정보활용 논문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해양조사 정보·기술·정책 등의 해석, 평가, 연구 및 활용 방안이다....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속도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장성군 포함),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며, 7월 29일 오후...

  •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

    정부는 28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이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한 오염수 21차 방류를 7월 24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 기간에는 총 7,894세제곱미터의 오염수가 방류됐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21차 방류를 7월 24일 오후 12시 2분경 종료했습니다. 이번 방류 기간에는 총 7,894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0차)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1차 방류를 7월 24일 오후 12시 2분경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 기간 동안 총 7,894세제곱미터(m³)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 (참고)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하류 4개보 순차개방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28일 최근 낙동강 지역에서 녹조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저감하기 위해 하류 4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이며, 7월 30일 오후 12시부터 8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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