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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으며,...

  • 당신의 소중한 디자인, 정부가 함께 지킵니다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 과학적 분석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상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4월 21일 오후 2시 30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기후위기에...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고...

  •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수강생과 현장 실무자를 위한 '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2026년 4월에 발간했다. '요즘 일잘러의 AI 협업 안내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가이드북은 기획안 작성, 코드 수정, 이미지 생성, 데이터 요약 등에서 생성형 AI를 업무 동료처럼...

  •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 첫 발간(4.17.금)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24-'25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동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자 및 병원체 감시 결과, 질병 부담, 국가 예방접종 현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백신 효과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n\n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 비생산적 업무관행, MZ공무원이 직접 바꾼다 행정안전부 업무 혁신 가속도

    행정안전부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주도로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없애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개 혁신과제 추진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3년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 5명과 4년차 이상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보다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책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덜어내 정책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6일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2026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3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2% 늘어난 604억...

  • 세계보건기구,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 체계 '세계 최고 수준·만점' 인정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공식 평가한 결과, '식품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만점(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WHO 합동외부평가(JEE)에서 우리나라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식품 공급망에서 뛰어난 위기대응 역량을 갖추고...

  •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더 무거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개인정보...

  • 원안위,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 참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이 13일부터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에 참석했다. 원자력안전협약은 1994년 채택되어 1996년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현재 98개국이 가입해...

  • 전력망 안정성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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