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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전환 속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기존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생금융범죄와 시장질서...

08.13 18:00 • 조회 51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필수의료 보장 강화하고 보험료 낮춘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5세대 실손)’을 출시했다. 임신·출산과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하고, 비필수 의료의 과잉 이용은 억제해 실손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05.11 00:02 • 조회 242

[신문로] 보험사기 권하는 사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최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텔레그램 등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른바 자동차 보험사기 모집책이 ‘공격 포지션 하실 분’ 같은 표현으로 공모자를 모은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12.22 08:01 • 조회 60

지속되는 논란… ‘의료자문’ 후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료자문 동의 거부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글이 화제가 됐으며, 댓글에는 “동의했지만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경험담이 다수 올라오며 소비자 불신을...

12.08 08:01 • 조회 774

[제9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한국보험신문사장상] '자외선 결핍ㆍ과다' 동시에… 성장기 건강 안전망

▶한국보험신문사장상(장려상) ― 어린이 보호구역 (이화여자대학교 조민희ㆍ남궁준ㆍ배다영ㆍ이은솔) “아이디어를 하나씩 구체화하고 자료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토론하며 보험상품을 넘어 기후위기에서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담아내기를 바랐던, 그 과정 자체가 큰...

12.08 08:01 • 조회 30

금감원, 실손보험 개편 드라이브… “비급여 관리가 핵심”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실손보험 비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적시하며 “부당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1.24 00:00 • 조회 667

“백내장 부지급 증가”…실손보험 제도 재정비 목소리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 보험사,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판단과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엇갈리면서 충돌이 반복되고 있어 실손보험 제도의...

11.21 19:02 • 조회 259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급여·실손 개혁 시급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와 병행진료 관행,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맞물려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11.17 00:00 • 조회 216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 만든다…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등...

11.10 14:20 • 조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