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보험사기 급증…FC들, 고객 보호 역할 강화 시급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68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전체의 49.1%인 2,792억 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적인 사고 조작을 통한 보험금 편취가 전체 사기의 30% 가량을 점하는 등 조직적 범죄가 증가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불법 업체는 "공격 포지션 하실 분" 등의 표현으로 가담자를 유인한 뒤,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나눠 갖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 아닌 체계적인 역할 분담 구조로 이뤄져 업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보험사기 증가의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 시 통증을 호소하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는 관행이 악용되거나, 외장 부품 복원이 가능한 사고에도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보험 제도가 오히려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분야에서도 과잉 진료 및 허위 청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불필요하게 권유하거나 신경차단술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환자는 한 해 동안 1,000건 이상의 시술을 받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별신고포상금제도 등을 도입해 대응 중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고의사고 유도나 과도한 진료 권유 등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소비자와 보험사, FC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