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권 해킹 사고를 점검하겠다며 지난 8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 핵심 내용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은행뿐 아니라 공격을 받았지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은행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별 사고 경위는 물론 은행권 전반의 보안 관리와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두루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부터 은행권에서는 외부 침해가 잇따랐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가 공격받아 고객 2만57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임직원 정보가 빠져나갔다. BNK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정보가 노출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은 공격 주체의 동일성과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주요 수치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자금융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서 총 16개사로 집계됐으며, 유출된 정보는 약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점검에서는 130개사가 보안패치, 24시간 관제, 외부접점 인증·접근통제 등에서 일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산장애 발생 상위 20개 금융회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69.6%였으며, 우리은행은 53.8%, KB국민은행은 58.1%, 신한은행은 69.9%에 그쳤다. 올해 정보보호 예산 역시 우리은행은 전년 대비 21.7%, 신한은행은 1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20개 은행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 4770건 가운데 109건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편성된 보안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발견된 취약점 개선이 충분했는지가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579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을 이미 넘어섰지만, 9월 말까지 현장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33건(5.7%)에 그쳤다. 이에 은행의 자체 보안체계뿐 아니라 사고 초기 현장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밖에 대출모집인·직원용 업무시스템 등 외부 접근권한 관리, 다중인증 도입 여부, 보안패치와 사고 인지·보고 체계, 고객 통지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 제도·정책
금융당국은 최근 외부 인증·접근통제와 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의 보고체계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보안투자와 내부통제, 재발방지 대책을 둘러싼 은행장들의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