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버뮤다 소재 법인 3곳과 관련해 지난 8월 기준 1842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을 100% 소유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한 시드릴(Seadrill)이 2024년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해 계약대금 116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손실 이력이 있는 기업과 다른 공공기관 간 계약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보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시드릴 손실 확정 후 회수 절차 미종결… 기관 간 정보공유 확인 요구
차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시드릴 관련 무보 손실이 2023년 확정됐음에도 관련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012년 보험 인수 당시 시드릴이 자산총액 기준 세계적인 시추기업이었으나 이후 유가 급락으로 파산과 회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손실은 확정됐지만 ING 등 9개 은행과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어 최종 회수 종료를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며 “현재까지 관련 금액의 60% 이상을 회수했으며, 나머지는 상당 부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금액은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무보에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과 석유공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손실 확정 이후 회수 종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장 사장은 “회생 과정에서 소유주가 바뀌고 과거 채권이 정리된 만큼 신규 소유주에게 이전 채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에 손실 정보를 공유했는지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한 공공기관에 손실을 남긴 기업과 다른 공공기업이 계약할 때 관련 이력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유 여부를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정보공유 체계가 없다면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 선박금융 심사 조건 이행 점검…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도 보고
선박금융 심사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차 의원은 감사원 지적을 언급하며 “시드릴 관련 보험 인수 당시 장기 용선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량한 회사, 세계적 기업이라는 점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손실로 이어졌다”며 “2년 이상의 장기 용선계약 등 보증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시정 여부를 점검했다. 장 사장은 과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차 의원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 이후에도 관련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며 감사원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 주요 수치
한편 무보는 업무보고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은 198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4% 증가했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액은 82조원으로 13% 늘었다. 이용 기업은 전년보다 약 2만개사 늘어난 7만2000개사로, 전체 수출기업의 약 73%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상반기에는 대기업·은행과 협력한 생산적 상생무역금융을 통해 3조원을 지원했다.
무보는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보증을 추진하고, 중소형 조선사 지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올해 7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산·AI·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