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정부가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한다.\n\n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난 이후 일상을 묻다: 재난회복 실태조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총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AI 범죄...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