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AI가 생성한 허위·부당 광고, AI 기반 금융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와 대응 체계가 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방미통위는 온라인상 유해 정보 차단,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수사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는 AI 금융사기 예방 등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AI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유사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