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정부 합동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AI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회의에서 논의된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AI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징후를 여러 부처가 함께 감시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를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