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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린 회의다.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불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갑니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시, 용인시에서 이동 상담 서비스를...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민원 담당자, 함께 모여 업무역량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해...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시 지급을 요청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70년 넘게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직면했지만, 관계 기관 간 상생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들과...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9명 발표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이 9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직급별로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 국민권익위-서울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가 손을 잡고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제대로...

  •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야"… 공직 지원하는 '청년 부담' 줄인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