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2026년 상반기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 관련 3건에 이어 이번에 드론, 푸드테크 분야에서 3건의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최근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6일 공실 상가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상가 공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