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6일 공실 상가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상가 공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특별법안의 발의 시기는 물론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와 세부 기준 완화 내용 등 핵심 요소가 모두 미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는 '공실상가의 주거전환 관련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법안 추진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추측을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실 상가는 상권 침체와 소비 변화로 인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빈 상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건축법상 상가와 주거용 건물의 용도 전환은 엄격한 기준에 묶여 있어 특별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기존 상가 건물의 주거 전환을 용이하게 할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았다. 발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상 건축물의 기준도 상가 규모, 위치, 구조적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세부 기준 완화 부분도 미정으로, 주차장 확보, 일조권 확보, 소음 방지 등 기존 주택 건축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실 상가 주거전환 정책은 주택난 완화와 빈집·빈상가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해명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배포됐으며, 첨부 설명 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 부재를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법안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특별법이 본격화되면 상가 임대 시장과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공실 상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도시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상가 공실률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소형 주택이나 원룸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전과 주거 질 저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정책 초기 단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 속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법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병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