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과 정부, 금융당국 안팎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장 장기집권 구조에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의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장을 해외 출발 귀국 항공편까지 확대하고, 영수증 없이 1분 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즉시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일 항공기 지연 시 영수증 제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상’ 체계를...
KB라이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사적 경영 과제로 다시 세우고, 임직원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제도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을 녹여내겠다는 구상이다. KB라이프는 지난 3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가 인증체계에서 연소 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 검증 방식을 강화하는 가운데,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화재보험협회는...
서울=뉴스와이드 | 2026년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교육부 소관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이 법안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작년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이후 1년, 산림청이 산불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산불 대응에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이...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2026년 4월 1일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3월 31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약물운전은 마약류나 정신과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2025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누적 현황에 대한 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의 일부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망사고를 조사·분석한 결과물을...
소방청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와 같은 인사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