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1조157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0.6% 소폭 증가했지만, 사기 건당 평균 금액의 확대 추세가 두드러지며 고액화·조직화 조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의 사기 적발액이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진단서 위조나 과대진단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이 6350억원으로 절반을 넘었고,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도 각각 20% 안팎을 차지하며 주요 수법으로 분류됐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5% 급증한 점이다.
연령별로는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이 전체 적발 인원의 61.1%를 점유하며 주요 연령대를 형성했다.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감소하며 전년 대비 2152명 줄었고, 전체 적발 인원도 10만5743명으로 3.0%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무직·일용직, 주부, 학생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기 양상이 단순 개인 행위를 넘어 병원과 브로커, 일부 보험 관련 종사자 간의 유착을 통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한 기획수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신고 전용 기간을 운영해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무심코 보험사기 공모에 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며 "실손보험으로 미용 시술이나 비만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보험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강화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윤리의식 회복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