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1조1571억원… 인원은 소폭 감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적발 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1조1502억원) 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보다 3245명(3.0%)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액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두 종목의 비중은 전체의 89.3%에 달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장성보험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62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54.9%)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허위사고(2342억원, 20.2%), 고의사고(1750억원, 15.1%)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사례로, 전년 대비 233억원(582.5%)이나 증가한 273억원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인원의 직업은 회사원(23.0%)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2.1%)와 60대(19.9%), 40대(19.1%) 등 중장년층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사기는 증가 추세인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줄면서 전년 대비 2152명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주도하는 조직적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실손·자동차보험 관련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이나 브로커에 대한 내부자 제보 시 최대 50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사기에 연루될 경우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만 치료나 미용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에 응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금전적 이익 제공 등 상식 밖의 제안을 받으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