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반품 시 발생하는 관세 환급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환급권의 전자 양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소비자들은 반품 과정에서 관세 환급을 받는 데 드는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반품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량품으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들은 반품을 진행하지만 관세 환급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에는 환급권을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 환급권을 전자 형태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도입한다.
환급권 전자 양도 제도는 환급을 받을 권리를 전자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반품 상품의 관세 환급을 판매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들이 직접 환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종이 문서 없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양도가 가능해져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로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2026년 3월 31일 공식 발표됐으며,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세관 현장과 연계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전자 양도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디지털 기반 정책은 소비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된 물품에 적용된다. 반품 시 관세청 포털이나 세관 앱을 이용해 전자 양도를 신청하면 처리된다. 기존 환급률은 물품 가격에 따라 5~13% 수준으로 책정되며, 새 제도로 환급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반품 시 판매자와 협의해 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이다. 최근 관세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관 업무 개선도 추진 중이며, 이번 환급권 전자 양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정책 시행 후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정책을 환영하며, "해외직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관세청은 보안 강화와 사용자 교육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간 수십만 건의 해외직구 반품 환급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직구를 즐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반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첨부된 상세 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관련 문의는 관세청 고객센터(125)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