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정책기획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도로 추진한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 농산물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불제는 쌀, 밀, 옥수수, 배추, 무, 배, 사과 등 특정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소득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한정으로 시행됐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시행기간이 대폭 연장돼 농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3건 중 하나가 바로 이 피해보전직불제 관련 법안으로, 시행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FTA 확대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연장이 불가피했다. 연장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직불금 규모도 기존 수준을 유지·확대할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농업 소득 안정화라는 큰 그림 속 일부다.
나머지 2건의 법안 역시 민생안정과 직결된 농업·축산 분야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법안들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불제 외에 관련 보전 지원 체계가 보완됨으로써 농업인들이 FTA 충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된 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점도 눈에 띈다.
이 법안들의 배경에는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농업인들의 생계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FTA 체결 이후 수입 농산물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농가의 피해가 누적됐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본격 도입됐으며, 그간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연장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됐다.
농업인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강화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 표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세부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농업인들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직불제 확대는 단순 지원을 넘어 농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후 변화와 고유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국가 식량 안보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연장된 기간 동안 직불제 운영을 효율화하고,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생안정 법안의 국회 통과는 여야 합의 속에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 개혁과 지원 법안을 지속 추진해 농업·축산 분야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농촌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적으로 이번 3건 법안은 농업 피해 보전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 민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밟아 농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