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도상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 적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B&H와 (주)세이프지가 지난 20일 산업안전 컨설팅 플랫폼 구축 및 중대재해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B&H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영규·송준구 변호사, 임여정 노무사가 참석했으며, 세이프지에서는 최요한 대표와 이채원...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정혜경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단법인 화재보험협회는 20일 노동조합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노사 상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직원의 권익 보호와 협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노사 양측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기...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7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를 정책브리핑 시스템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처 내 과장급 간부들의 주요 배치 변경을 골자로 하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의...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4월 16일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잡고 AI 돌봄기술의 전주기 지원을 본격 시동을 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인공지능 기술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인재개발원이 2026년 4월 16일 'New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인재개발원은 '인재중심경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공식 선포하며 슬로건으로 "인재가 미래다"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단 내부 인재 육성과 개발을 통해...
정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수상자 등 200여...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4일 허장 2차관 주재로 해외 파견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재경관 회의(4.14)로 명명됐으며, 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를 받고 국내 경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재정경제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10일 발생했으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닌 총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