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퇴임 “경제 성장 위한 구조개혁 지속 연구해야”
이창용 한은 총재 퇴임 “경제 성장 위한 구조개혁 지속 연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가 임기를 개시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시장에는 여러 위기가 있었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빅 스텝(big step, 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것)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다. 이 밖에도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 역성장,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급변과 중동전쟁에 따른 환율 급상승 등 예상치 못한 위기는 이어졌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 총재는 “비(非)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로서 처음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맡은 점과 지난 20여 년간 상승하기만 했던 가계부채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세로 이끈 점도 의미있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구조 변화로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아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이 일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저출생·저성장 문제도 단기 처방보다는 노동·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4년 전 취임 때와 같다”며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4월 27대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해 4년 임기를 완주했다. 한국은행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가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이를 재가하면 신 후보자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채택이 불발될 경우 한은 총재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