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외부 인력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외부 인력 관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기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일본 손해보험 대리점업계가 보험사의 수수료 포인트 제도와 대리점 재편 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초당파 의원들과 금융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대리점 현장의 어려움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손해보험 대리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현황을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1,112억 원, 2024년에는 2,200억 원이었던...
법무부는 지난 7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 북토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